NYT "대북 지렛대 부족한 트럼프, FTA로 한국 압박"

"트럼프, 북미회담 앞두고 한국에 확고한 대북 입장 요구"

등록 2018.03.31 14:01수정 2018.03.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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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비핵화 협상 연계를 분석한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비핵화 협상 연계를 시사한 것이 한국에 확고한 대북 입장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연계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사전 합의에 도달한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라며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입장(firm line)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극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 모델'로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한국이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편에 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난처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라며 "둘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리비아 모델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후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NYT는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지 않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별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북핵 문제가 25년째인데 코드를 뽑으면 TV가 바로 꺼지는 것처럼 일괄타결 선언을 한다고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비아 모델보다는) 순차적인 핵 폐기 검증이 현실적"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북한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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