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들 불행한 대통령 더는 겪지 않게 책임총리제로..."

한국당, 국회 개헌 협상에 '내각제' 당론 가닥 잡나...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겠다"

등록 2018.04.02 16:29수정 2018.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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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총 참석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마치 내각제를 수용 불가능한 제도처럼 잣대를 들이대지만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모두 제도적 장단점을 갖는 정치 제도"라고 말했다. 개헌의 공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갔지만 아직 한국당의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헌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에서 "민주당이 연일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내각제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두 제도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정치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절차성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성에 더 방점을 두는 제도가 선진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당론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당은 앞서 여권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배격하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왔다. "사실상의 내각제"라는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각제'란 표현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써왔지만 국회의 개헌 협상이 본격 시작된 시점에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내각제' 개헌을 언급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막무가내로 4년 중임의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구현을 통해 제왕적 권력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과 불행한 권력에 의해 실망하고 좌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략적인 개헌 당론의 기조를 설명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원내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에 개헌 협상의 공동 전선을 제의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불체포 특권 등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간 4월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뒤 개헌 의총을 진행했다.
#김성태 #개헌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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