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 당국자 "올해 목표는 종전선언"

등록 2018.05.02 15:18

수정 2018.05.09 10:00

머리 맞댄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머리 맞댄 남-북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의 목표로서 설정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목표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의 목표는 종전선언이라고 못 박았다.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전선언 뿐'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라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종전선언만 확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문장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평화협정 논의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이 같이 논의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문장이) 쉼표 없이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언문에 "쉼표가 없어 평화협정을 올해 하는거 아니냐 의문이 생길수 있지만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을 올해 하는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조항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남·북·미'(3자)와 '남·북·미·중'(4자)이 동시에 담긴 이유는 2007년의 10.4선언이 영향을 미쳤다. 당국자는 "10·4선언 할 때, 평화체제, 평화선언과 관련해서 한·미 협의가 있었고, 중국과도 이야기가 됐었다"라면서 "그런데 10.4 선언 전까지 중국 측에서 (평화협정) 참여에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당장 답을 안 주면 3자로 가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4자로 가자는 게 10.4선언에 3자와 4자가 담긴 이유다"라며 " (이후)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핵사찰 검증 필요성 충분히 알고 있어"

이 당국자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에 사찰과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북한, 한반도로 가자면서 사찰과 검증 조치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한 것도 사찰·검증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이 한미 동맹에서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문 특보는 특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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