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50%가 넘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 문제 관심도나 정책 우선순위는 매 선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과 정치권의 청년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개선될 여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가 나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청년세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실련>은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을 출범시켜,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은 6·13 지방선거 기간 일 1회 청년 현안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칼럼을 발표합니다.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선거와 청년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칼럼을 통해 ▲ 지역 격차 ▲ 지방대 차별 ▲ 지역 일자리 ▲ 지역 청년들의 脫지방화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 기자말

근대적 '복지'의 개념은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선택적 복지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근대적 복지의 개념을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에 관련된 복지는 오히려 소외되곤 하였다.

'고용불안', '실업자 사상최대', '비정규직'과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빈곤은 청년빈곤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를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교육, 취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가하는 것은 토익(TOEIC)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토익 점수 없는 취준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익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펙 중 하나이다. 토익시험은 합격/불합격의 형식이 아닌 점수취득의 형식이고 또한 응시한지 2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재시험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다른 여타 자격시험, 인증시험에 비해(한국사능력검정(고급) 18,000원, 컴퓨터활용능력(1급 필기 및 실기) 37,000원) 토익은 44,500원으로 비교적 응시료가 높은 편이다. 청년들에게는 토익 준비를 위한 학원부터 시험 응시까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인턴 연계 프로그램이다. 취업 시에 많은 기업들이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역 중소기업의 관련 업무 인턴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의 니즈를 해소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인턴 기회도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청년들 모두에게 유익 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긴 하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 제도가 있다. 현재 반값 등록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 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이 아닌 대학이 20~30% 정도 등록금 인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대학이 과도하게 등록금 장사를 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스스로가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진기씨는 멋진 서커스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서커스단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물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이 용기와 꿈을 갖고 다양한 서커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받쳐줄 사회적 안전망, 즉 '청년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