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성광진, '성소수자'·'학생사찰' 놓고 공방

▲대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진은 5일 밤 KBS 1TV를 통해 방영된 화면 갈무리.장재완

대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설동호·성광진 두 후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과 촛불집회 당시 교육청의 '학생사찰'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설동호 후보는 현직 대전교육감이고 성광진 후보는 '111개 대전시민사회단체 확정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이다.

두 후보는 지난 5일 밤 KBS 1TV를 통해 방영된 토론회에서 '동서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교육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아픈 곳을 찌르려는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주도권 토론에 나선 설 후보는 '성소수자' 문제를 들고 나섰다. 그는 성 후보가 대전지역 성소수자 모임인 '솔롱고스'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을 거론하며 "성 후보는 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겠다.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학생들이 동성애를 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수자는 피해자다. 그래서 구제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라면 더욱 더 그래야 한다. 소수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저는 결코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소수자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되레 설 후보를 향해 "설 후보는 그 동안 소수자들에게 어떤 배려와 존중을 해 왔는지 묻고 싶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또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소수자'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 과연 설 후보는 그런 성소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설 후보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새터민학생 등 많은 소수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진흥원'을 만들고 있고, '다문화 교육센터'도 만들었다. 탈북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소수의 아이들도 모두 행복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소수자는 다르다. 그들은 동성애자다. 동성애자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킬 때 아이들의 성 관점이 잘못될 수 있다"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들을 인정하는 교육을 하면 되겠나. 정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성소수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학생사찰'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1일에 발생한 일이다. 당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때, 대전에서도 평일 목요일인 11월 1일 밤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의 절반 이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문제는 이날 학생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전해 듣고, 교육청이 각 학교에 연락을 취한 것.

이에 각 학교 교감·학생주임 등이 현장으로 달려와 학생들을 강제 귀가 시켰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날 각 학교에서 '촛불집회'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생사찰 논란'이 제기됐었다. 실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 사건과 관련, 성 후보는 설 후보에게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자 교육청은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학교에 통보했다. 사실상 사찰활동을 한 것"이라며 "역사 속에서 학생들은 항상 불의에 과감히 맞서 싸워왔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랬는지 변명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설 후보는 "변명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성 후보는 전교조지부장을 했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다. 어떻게 그게 사찰활동인가"라면서 "아이들이 촛불집회에 나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나간 것이다. 그게 어떻게 사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성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명단을 파악해 학교에 통보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다시 물었고, 설 후보는 "학생들이 집회에 나갔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할 일인가"라면서 "사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성 후보는 다시 "정말 어이가 없다.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학교에 통보해 놓고 사찰이 아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갔다? 그렇다면 설 후보는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설 후보는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지도차원에서 걱정이 되어 나가본 적이 있다. 이는 순전히 교육자 입장에서 나간 것"이라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민주의식이 성숙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 후보는 "학교에 명단을 통보했을 때 그 학생들이 느낄 감정은 생각해 봤는가"라고 물었고, 설 후보는 "명단 통보는 그 때 처음이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밖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성 후보는 "설 후보는 2015년 충청권 4명의 교육감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놓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교육감 재량행위인데, 아직도 그 행위가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설 후보는 "선생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집단행위금지에 대한 행정처분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성 후보는 "(국정화에)말만 반대하고 마음으로는 반대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설 후보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분명히 그것은 집단행위금지에 대한 행정처분이었다.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