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서거운동을 할 경우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최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직접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등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서 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선출됐다.
또,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위원장은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실련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지역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다"라며, "이런 행위는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법적인 문제는 피할지언정 도덕적 문제는 남아있다"고 꼬집으며 "시민들로부터 정치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그 기관이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시의회 비례 1순위를 받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조성혜 후보는 "지난 5월 31일자로 민주화운동센터장을 사퇴했다. 인천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사퇴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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