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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높게 정한 시중은행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또 윤 원장은 은행들이 이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제대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내릴 이유가 생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년 동안 같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덧붙이는 이자를 말한다. 보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등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은 이전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이자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금감원장 "취약가계, 영세기업 불공정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또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최고이자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들에게 은행들이 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내역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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