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 등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 및 명함,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으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에는 제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후보자는 경기도 선관위 측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측에서 협의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