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사태, 양승조 지사가 나서라"

등록 2018.07.25 14:44

수정 2018.07.25 14:44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석면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충남도와 청양군에 강정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도곤 청양군수에게 "충남도와 청양군은 석면광산을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산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 8월, 강정리 석면광산터에 위치한 폐기물 업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최근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ㅂ환경은 지난 2010년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문제는 석면광산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정리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산지를 원상복구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강정리특위가 종료되고 곧바로 강정리문제해결위원회(아래 해결위)가 꾸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새롭게 꾸려진 해결위는 강정리 사태에 대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폐석면광산 자리에 있는 건설 폐기물처리 업체를 30억 원에 매입하고, 산지(폐기물처리장)에 매립된 순환토사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 위에 토사를 덮어 산지를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강정리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산지를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는 ㅂ환경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새롭게 꾸려진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매립된 순환토사를 걷어낸 뒤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문을 통해 "산지 복구의 의무가 있는 ㅂ환경에 도비와 군비 등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는 ㅂ환경을 이전시키기 위한 매입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산지 관리법은 폐기물을 걷어내고 산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장명진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행정은 단 한 차례도 주민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강정리에서는 지금도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강정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

#청양 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