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정치특검 인정한 꼴"

당 지도부만 아니라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높여... "특검법 위반 행위 강력 대처" 경고도

등록 2018.08.16 10:05수정 2018.08.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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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의원. ⓒ 남소연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리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는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고 휴대폰 2대도 자진 제출했고 소환 대질 심문에도 성실히 임했다"라며 "형사소송범상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즉, 그간 김 지사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그럼에도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특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진술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갈등을 키우는데만 몰두해 정치특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특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특검 끝난 뒤에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도를 넘는 언론플레이는 특검범 8조 2항의 위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관련한 별건 수사 역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악의 수 뒀다", "헛웃음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 일제히 비판 목소리 높여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라디오 인터뷰나 개인 SNS 등을 통해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적 특검이 되어버렸다고 본다"라며 "사실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백 의원은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 범죄 형의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팀이) 그간 무능함을 넘어 악의를 드러냈고 오늘 그 절정을 찍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허익범 특검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는 단 하나, 역사상 최초의 불기소 특검 결론으로 특검 출발부터 잘못 됐음을 밝혀 천명하는 것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진표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특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헛웃음이 난다"고 촌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에 차고 넘치는 정치 브로커 진술 외에는 아무 물증도 없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특검은 더 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마시길"이라며 "더구나 그 진술조차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으니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특검 #드루킹 #민주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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