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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료사진) ⓒ 권우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가운데,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72세·서강대 석좌교수)이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
김광두 부의장은 22일 공개된 <월간중앙> 9월호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성장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일자리"라며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냐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 보자면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았다", "정책은 인프라·속도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는 게 김 부의장 비판의 요지다.
김 부의장은 "4~6월 업종별 취업자를 볼 때 보건복지·행정 등 정부 주도 일자리는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역할을 하는 일자리는 주로 60세 이상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현상 유지형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문재인 정부 1년 2개월의 결과로만 볼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일자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새 정부의 몫이라면 잘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세계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한국)만 이런 것이 더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김광두 부의장 "소득주도성장, 글로벌 경쟁 있는 상황에선 이론 성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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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캠프 합류한 김광두-김상조-김호기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 왼쪽부터 차례로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재인 후보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 남소연
김 부의장은 특히 현 정부 경제 정책이, 지금처럼 국가 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선 실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나라 비슷한 업종도 우리와 같이 (임금을) 올리는 전제가 성립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글로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선 그 이론의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부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인프라·속도)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한 것(최저임금 상승)은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끝으로 J노믹스(문재인 경제), 한국 경제에 관한 희망적 견해를 들려 달라'는 질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돈 없다고 좋은 교육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람 존중 사회를 위해 최근 (대기업들) '갑질'을 잡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또 "주요 기업에서 6개월~1년 단위로 직무교육을 만들게 하자. 돈이 들어 기업이 전부 부담을 못 하면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가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제안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과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서강대 경제연구소 소장을 거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확산·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중소기업경제확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교사'로 이름을 알린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던 시절, 후보 찬조연설에 나서며 'J노믹스'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소개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위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경제와 관련 중용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려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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