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가한 46조7천억, 2008년 이후 최대폭 증액

등록 2018.08.28 11:19

수정 2018.08.28 11:3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4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2배에 가깝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13.7% 증가한 15조3733억 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2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 킬체인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 등 이른바 '3축 체계' 구축에 5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는 76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89억 원), 드론봇전투체계(140억 원), 워리어플랫폼(육군·해병대 개인전투체계, 153억 원) 등 미래전을 대비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훈련장에는 124억 원을 투입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내년부터 3만2000원으로 올해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와 군무원 중심의 정예화를 위해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을 증원하는 데 1416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진료비로 847억 원, 당직이 잦은 초급간부의 당직비도 평일 5000원에서 1만 원, 휴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인상하도록 예산을 늘렸다.

장사들이 주로 담당하던 군 시설 제초·청소·제설 등 사역임무는 민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제초 용역(152억 원) ▲ 청소원 운용(233억 원) ▲ 제설장비 확충(85억 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격오지 장병의 경우 증식비 단가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 원,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 원)와 필요경비(17억 원) 예산도 책정했다.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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