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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양복 상의를 벗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며 미소짓고 있다. ⓒ 연합뉴스
9월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수당제가 실시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복지제도다.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득상위 10%'(월 875만 원 정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 지연돼선 안 돼"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 6세 미만 아동수는 238만 명에 이르고, 222만 명 정도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외에도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수가 인상된다. 500여만 명의 노인들에게는 기존의 월 20만 원에서 5만 원이 인상된 월 25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또한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법안들의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라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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