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과... 민주당 "한국당 협력하라"

등록 2018.09.17 17:57

수정 2018.09.17 17:57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시의 감독 소홀 등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부산광역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를 대표해 1987년까지 이어졌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 입장을 내고 자유한국당에 특별법 제정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성명에서 전날 오 시장의 사과에 대해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죽어 나가고, 3천500여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 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록 과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고통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과는 늦었지만 매우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부산시장의 사과는 형제복지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치된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민주당은 한국당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생존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2014년에야 비로소 특별법이 발의됐다"라면서 "하지만 관련 법안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당은 "당시 군사정권의 비호를 받아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 일가가 복지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라면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한 재수사와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부산시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같은날 입장을 내고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빈민 등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장도 없이 이들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 한 인권유린을 말한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 속에 사실상 정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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