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때문에 한국당 침몰? 그들이 숨기고 싶은 진짜 이유

촛불혁명 이후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노회찬의 삶의 자취를 떠올리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 본다. - 기자 말

새단장한 '횃불' 자유한국당 기자실 2017년 2월 14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여의도 당사 기자실 배경에 '횃불' 로고와 새 당명이 새겨져 있는 모습. — ▲**새단장한 '횃불' 자유한국당 기자실**2017년 2월 14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여의도 당사 기자실 배경에 '횃불' 로고와 새 당명이 새겨져 있는 모습. 권우성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입장문을 냈다.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란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중략)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꾸었을 때 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정당이 되었던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던 것이 몰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을 달성해 대성공했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 색깔을 바꾸고, 정책 노선도 바꾼 건 몰락이 아니라 성공의 원인이었다. 당시 시대정신은 복지였고, 새누리당은 맞지도 않는 옷에 몸을 구겨 넣는 데 성공했었다.

한편으로, 42%를 득표하고 의석은 51%를 가져갔었던 것은 선거 때면 어김없이 받는 '보너스'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였다면? 당연히 과반 달성 실패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의 몰락은, 그 당이 국민과 다른 세상 사람들로 이뤄진 당이고, 국민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지 당 색깔 때문은 아니다. 빨간색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치학 교과서는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와 후보자의 밀착도가 높다고 가르친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정치인이 늘 지역구 주민과 함께해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과서가 틀렸다.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는 증거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밀착도가 높다고 말하면 지나가던 벵갈고양이가 웃을 일이다. 진짜 국민과 밀착해 있는 당이라면 그렇게 군림하지 않고, 그렇게 몰락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건 국민과, 사는 세상이 똑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의 진짜 밀착은 이것이 전제다.

낚시와 요리

▲2015년 6월 26일,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의당 2015 전국동시당직선거 합동유세'에 참석한 조성주, 심상정, 노회찬, 노항래 후보(가운데 줄 왼쪽부터).윤성효

노회찬 대표가 공적인 자리 이외에 청산유수인 때가 있었는데, 바로 술자리에서 요리 이야기, 낚시 이야기를 할 때였다.

"진짜 박학다식하더라고.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곳은 어딘지, 어느 동네는 무슨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 가끔 난류인지 한류인지, 바닷물 방향이 이쪽에서 오는지 저쪽에서 오는지 정도가 틀릴 때도 있지만 대개는 다 맞았어. 사실관계가 뭐가 중요해. 일단 노 대표가 얘기하면 다 재밌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 같이 이렇게 증언한다.

기억나는 일이 있다. 2015년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이 정의당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맞붙었을 때였다. 결선투표 첫날, 노회찬 대표는 나를 포함한 몇 사람과 저녁에 술을 마셨다.

해 진 후 만나 꽤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노회찬의 술자리가 예의 그렇듯이 요리와 낚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났지만 정치 이야기는 아예 없었고 당 대표 선거 얘기도 없었다. 다만, 그날 했던 그 많은 요리 얘기와 낚시 얘기를 난 하나도 기억하지 못 한다. 내가 걱정이 돼 불쑥 시작했던 이 대화를 제외하면 말이다.

"아니 의원님, 선거운동 안 하십니까?"
"결선 투표 때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하하."

사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기간에 선거운동은 중단되지만, 투표독려 전화는 가능하다. 후보는 보통 좀 늦은 시간까지도 투표 독려 전화를 하며 부족한 선거 운동을 대신 한다. 이날 노 대표는 그 일을 하는 대신 우리와 술을 마셨다.

'캄캄한 시간에 전화하는 게 당원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노 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때 노 대표의 여유와 위트가 꽤 즐거웠다.

노회찬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들과 똑같이 살았다. 말로 일하는 직업인지라, 마이크 앞에선 프로직업인다웠고, 일이 끝나면 말이 없었다. 여느 사람들처럼 술자리에서는 취미에 관한 이야기에 신이 났고, 때로는 급한 일을 살짝 밀어두고 흥에 취하기도 했다. 그는 보통의 사람이었다.

진보정치인들의 삶의 문화

노회찬 대표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도 이정미 대표도 보통의 사람인 건 다 마찬가지다.

심상정 의원은 새벽에 국회에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보통 그렇다. 기억나는 습관이 있다면, 포도 먹을 때는 꼭 한 번에 두 개씩 집어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 정도다.

"손가락으로 포도를 동시에 두 개씩 먹다가 보좌관한테 혼났어. 사람들이 물욕 많은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고."

이 말을 심상정 의원과 포도를 같이 먹다가 직접 들었는데, 그 순간에도 심상정 의원은 손가락 세 개로 기묘하게 포도 두 알을 동시에 집어 들고 있었다.

예전에 어느 식사 자리에서 게장이 나왔을 때, 심상정 의원은 자신이 게장 만드는 덴 일가견이 있다며 내게 게장 제조법을 한참 설명하기도 했다. 게장 앞에서는 게장 만드는 법을 듣는 것보다, 게장을 당장 먹는 게 나았다.

"대표님 오셨어요?"

행사 때 멀리서 오는 이정미 대표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 이정미 대표는 같이 머리를 숙이는 대신, 씩 웃으며 손을 흔든다. 동네 친구가 이런 모습일까.

원내정당 대표에 대해 나름 예의를 갖춰 인사하기 위해 노력하나, 그때마다 이정미 대표는 또 손을 흔든다. 그는 권위의식과 전투 중이다.

"양복은 몇 벌이나 있습니까."
"다섯 벌인데 한 벌은 짜깁기를 했고 한 벌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용 양복이 세 벌입니다."
"동복, 하복으로 구분하면..."
"춘하추동 구분 없는 사계절 양복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이 인터뷰를 했을 때가 2004년의 일이다. 그 후로 14년이 흘렀지만, 노회찬 대표는 여전히 몇 벌 안 되는 양복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사정이 다를까.

정치인의 문화

▲국회의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40억 원 넘는 재산을 가진 50대 비장애인 남성'이다. 평균으로만 따져보면 말이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다들 아는 것처럼, 정치인 모두가 국민처럼 사는 건 아니다. 소선거구제는 각종 유형의 정치인을 만든다. 부자 정치인을 양산하고, 정치낭인을 만들기도 하며 정치 브로커를 낳기도 한다.

"그 의원은 차 뒤 트렁크에 발렌타인 30년산을 잔뜩 싣고 다니다가 식사 때마다 기자들한테 한 병씩 돌려."

기자가 직접 해준 이야기다. 국회의원이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건 이런 의원들 때문이다.

평균치를 따지면, 국회의원은 '40억 원 넘는 재산을 가진 50대 비장애인 남성'이다. 상당수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40억 원 재산은 꿈도 못 꾸는, 50대 비장애인 남성으로만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남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반이다.

안 그래도 그 나이대가 되면 '꼰대'가 되는데, 국회야말로 꼰대들의 집합소라 볼 만 하다. 그것도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아, 웬만해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심정을 알 리 없는 그런 꼰대들의 집합소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몇 억 원의 선거비용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 '도 아니면 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 당선돼 보전받을 걸 감안하더라도 우선은 그 몇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돈을 동원할 인맥을 갖춘 사람들이 주로 선거에 뛰어드는 건 당연하다. 도박도 밑천이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당은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곳이 아니라 영입하는 곳이고, 1등 독식 선거 제도라는 것이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폼 나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당장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정치판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2모작' 공간이다.

이러니 국회는 강북보다는 강남에 가깝다. 축구나 야구장보다는 골프장에 가까우며, 맥주∙소주보다는 발렌타인 30년산에 가깝다. 당연히 국민보다는 재벌에, 서민보다는 기득권층에 밀착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어제는 조폭인사와 어묵취식이 쌍을 이룬 재래시장 밀착행보를 하고, 오늘은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건 그래서 정신분열이 아니다.

정치낭인

정치는 그 안으로 안착한 사람을 중심으로 '고급' 문화를 만들지만, 낙오한 사람들을 낭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동네에 가면 선거 몇 번씩 나오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정치 근처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은 꼭 있다. 출세욕은 크지만 공천은 못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방의원에 당선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어디서 작더라도 한 자리 받는 게 꿈이다. 꿈을 이루면 때깔이 달라진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들 역시 국민과 밀착하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억울한 게 있다.

진보정치 하는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 누구는 막노동을 뛰고, 어떤 이는 장사를 하며 시간을 쪼갠다. 그 중에는 다른 생계수단 없이 전업으로 당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에서는 전업정치인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생계의 지장 없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당이 성장한다.

그런데, 진보정치인들도 동네에선 정치낭인 취급이다. 지역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거다.

"막노동 뛰는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진보정치의 불굴의 투사들에 대한 지역의 평가가 이렇다.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있다.

"직업도 없이 그냥 당에 붙어 있다면서."

나에게 나의 동지들은 활동가지만, 남에게 우리는 정치낭인이다. 신념으로 일하는 정치인보다는 한 자리 차지하려는 정치낭인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진보정치인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3선 의원이지만, 정작 의원 생활은 7년 밖에 못 했고,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진보정치를 태동, 생존시키기 위해 온 생을 바쳤던 노회찬은 대표적인 '정치낭인'이었다.

정치브로커

▲선거판에는 브로커가 따른다. 정치낭인계의 비정규직 정도 되겠다. 오마이뉴스

"부락마다 브로커가 한 명씩은 꼭 있어요."

김제부안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러 명이 해준 얘기다. '당선되려면 돈을 뿌려야 한다' '브로커들이 알아서 봉고차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른다' 따위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 직전 선거 때 어떤 후보는 마지막에 '실탄'이 부족해 브로커들한테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줬는데, 브로커들이 "기름값도 안 나온다"면서 임무를 소홀히 했던 게 패인이었다고 분석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브로커들도 일종의 정치낭인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치낭인계의 비정규직 정도 되겠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 먹고 살기는 힘들고, 변변한 돈벌이는 없으니 선거브로커는 짭짤한 알바다. 선거는 이들에게 강남 갔던 제비한테 박씨 하나씩 받을 기회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 시골 경제는 선거로 내수진작이 되겠다 싶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생계형 정치브로커들은 국민과 밀착한 사람들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바라는 건 이런 밀착이 아니다.

신념이 있어서든, 출세욕만 있고 공천 받을 능력은 없어서든, 선거에서 흘러나오는 고물을 받는 처지든 모두 정치낭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한 정치낭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신념이 있는 진보정당의 전업활동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당선이 가능해진다.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가 축소되면 동네 이권이나 개입하고, 지역 권력자 주변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부락마다 있는 브로커들'도 줄어들 것이다.

내수진작은? 그건 농촌 살리는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

정당이 형성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치인과 유권자의 밀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문화와 유권자의 삶의 문화가 같아야 한다.

정치가 유권자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문화가 정치의 문화를 결정하면서 융합해야 그게 진짜 밀착도가 높은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가 '융합'이라는데, 진짜 융합되어야 할 건 그거다.

낮은 언덕이 이어지는 곳에 길이 나있었다. 그 길을 새 차는 아니지만 아주 낡지도 않은 버스를 타고 넘어가고 있었다. 한두 시간만 더 가면 이제 아프카니스탄 국경이다.

"집집마다 깃발이 하나씩 걸려 있는데, 저게 뭐죠?"

2002년. 구호활동을 위해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아프카니스탄으로 넘어가던 때였다. 차에 탄 사람들 마다 각종 추측을 내놨다.

"국경일 같은 날이라 깃발 걸었나 보네." "저게 파키스탄 국기인가?" "디자인들이 다른데?"

현지인에게 들으니, 지지하는 정당 깃발을 그렇게 집집마다 건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회적 맥락이 있을 테지만, 그와 별개로 난 그때 처음, 정당이 사회 속에서 형성하는 '문화'에 대해 고민했었다. 앞집에는 정의당 깃발, 옆집은 민주당 깃발, 뒷집은 자유한국당 깃발 게시가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사회라니. 뜬금없는 곳에서 얻은 뜻밖의 깨달음이었다.

▲스웨덴에서는 1년에 한 번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014년 현장 모습. wiki commons

스웨덴에서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1주일간 원내정당들이 하루씩 정당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각 정당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당 대표와의 대화 등을 연다. 1주일간 2000~3000개의 세미나가 열리고, 역시 2만~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한다.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스웨덴의 제주도인 고틀란드 섬에서 열린다. 많은 국민들이 휴가 기간 동안 간편한 복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다. 300~400명의 언론인이 '정치인들의 록페스티벌'이라는 이 박람회를 신문·방송을 통해 비중있게 다룬다. 올해는 방송이 1000여 개의 행사를 중계했다고 한다.

정당과 정치가 만든 문화가 삶의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곳이야 말로 정치와 유권자와의 밀착도가 높다.

주목해야 할 점은 스웨덴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건에서 국민과 똑같이 사는 정치인이 보통의 국민들 보다 두 배쯤 많은 일을 하며, 너무 힘들어서 한 30%쯤은 재선을 포기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소선거구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와 닮은 정치인을 키운다. 민심을 배반하지 않는 선거제도, 그것이 곧 정치인과 국민의 밀착도를 높인다.

자유한국당이 몰락한 건 당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서가 아니다. 소선거구제 뒤에 숨어, 기득권층과 밀착하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이다. 아니 자신이 곧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추진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준비위원 구성 및 시민추진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민추진위원 참여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croh.org)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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