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사립유치원 실명공개 방안 갈무리 ⓒ 박정훈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과 원장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2%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를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치원 이름만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19.7%가 찬성했다.
이와 달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처럼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6.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2.3%였다.
'시설명과 원장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77.5%)은 남성(69.9%)보다 여성(72.8%)에서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 60세 이상(75.3%)과 30대(73.9%), 50대(73.3%),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9.8%)과 대구/경북(74.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4%)와 자영업(76.3%) 등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4.9%)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71.9%)과 바른미래당(71.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확대 적용, 77.5% 찬성
▲ 에듀파인 적용 의견 공감도 갈무리 ⓒ 박정훈
전체 응답자의 77.5%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7.5%의 응답자들이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6.7%가 동의했다.
▲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대책 여론조사 갈무리 ⓒ 박정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43.1%)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36.2%), 관련 법안 마련에 소홀한 국회(17.6%) 순이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는 '실명 공개 및 처벌 강화' 의견이 30.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회계 관리 강화'의견은 29.7%,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 참여 보장 등'은 24.0%로 뒤를 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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