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 구리시
최근 사회적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가짜뉴스'척결을 위해 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자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리시도 함께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인 '가짜뉴스'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SNS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조작과 생산·유포 행위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편가르기,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공유, 시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 소위 '복도 통신'에 의한 가짜뉴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사 및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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