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사유 구체화해야"

사회

연재2018 국정감사ㅣ71화

문무일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사유 구체화해야"

[2018 국감-법사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질의에 답변... 유족 구조금 곧 지급예정

등록 2018.10.25 15:11수정 2018.10.25 15:11

▲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희훈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100만 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강서구 피시(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은 살해 방법의 잔인함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글에 동의한 인원은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 지난 24일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강력범행을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서 그렇다"라며 "검찰총장은 이 점 유념하고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의원은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했단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약 복용과 관계없이 사람마다 다르다"며 "(피의자를) 진료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따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심신미약 판정 결과가 언제 나오나"라는 금 의원의 질문에는 "통상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지급됐나"라고 금 의원이 묻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오늘까지 다 지급했는데 유족 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곧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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