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에 한국 포함

5일부터 2단계 제재 재개... 6개월 한시조치

등록 2018.11.05 16:41수정 2018.1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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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에 대한 2단계 경제제재를 5일부터 재개했다. 한국은 제재 면제를 인정받아 이란산 석유 구매가 향후 6개월 동안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5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단 6개월 한시적인 조치다.

미국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했다. 자동차 생산 분야 제재, 철강·소프트웨어·귀금속 거래 금지 등 1단계 제재가 지난 8월 7일 재개된 뒤 이날부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에너지 분야, 금융 등의 거래를 막는 2단계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이같은 제재는 이란 핵위기 국면에서 취해졌다가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핵합의(JCPOA)를 이루면서 해제됐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핵합의를 파기, 재협상을 종용했지만 이란이 응하지 않자 초고강도 제재를 재개한 것이다.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외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미국은 8개 나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면제이고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이란산 초경질유 사용비중이 높다. 중국, 인도와 함께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국가다. 이란산 원유 수출금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란산보다 비싼 미국산 등의 수입을 늘려왔다.
#이란 #석유 #초경질유 #제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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