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올해 넘기나? 총액 타결 난망

등록 2018.11.19 17:23

수정 2018.11.19 17:23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악수를 하고 있다. —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9년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12월로 넘어갔다. 미국은 여전히 총액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대 하에 연내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협상을 등산에 비유하자면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 가장 숨이 가쁘고 힘든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12월 상반기 중에 10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연내 타결' 전망이 밝다고 하긴 어렵다.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협정 문안과 이행약정 등 상당수 사안에선 의견이 좁혀졌지만, 이 항목 저 항목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한국이 총 얼마를 낼 거냐 하는 총금액에 대해선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 부분에 대한 이견이 커서 다른 부분에서 좁혀진 입장도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자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뿐 아니라 ▲ 협정의 유효기간(갱신주기) ▲ 분담금 기본 인상률 ▲ 불용품 이월/환수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부담 등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내 여러 쟁점들을 두고 협상해왔다.

한국은 2018년도 기준으로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한 9차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차 회의부터 아홉차례 협상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한국은 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일부만 부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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