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즉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등록 2018.11.20 18:00

수정 2018.11.20 18:00

▲경남지역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은 11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윤성효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도당이 11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당들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 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들에 유리하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1등이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변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한 정당이 계속해서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뜻을 정치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내 놓았고, 최근에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 등 정당들은 "지금의 정치 독과점이 계속 된다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1야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지역기반에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쉽다"며 "시민들에게 그들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큰 실수를 하면, 다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은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삶이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범국민 서명'과 '정치개혁서명운동', '1인 시위',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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