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등록 2018.11.23 17:31

수정 2018.11.23 18: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사 보강 : 23일 오후 6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사표를 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아침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전적인 조치였고 이것(직권면직)이 정식 조치다"라고 말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다. 본인의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른 것이다.

김 대변인도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차이가 있다"라며 "(이번 직권면직 조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인데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면직심사위를 구성해서 직권면직 절차를 밟게 돼 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김종천 의전비서관(사진 가운데). 사진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을 불러 직권면직 조치를 언론에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강하게 다잡기 위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정감사 시작한 날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해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2명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경찰서에서는 동승한 여직원들을 음주운전 방조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라며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10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스스로 청와대에 신고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관련 기사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으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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