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신재민 변호 거부? 연락 온 적 없다"

등록 2019.01.03 17:05

수정 2019.01.03 17:23

기자회견 자청한 신재민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자청한 신재민**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사무처가 3일 오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변호 의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국채 발행 외압 의혹 등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이 이날 오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올리면서 '민변이 나의 변호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글에서 "민변 출신의 모든 변호사가 (저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 실망했다, (제 사건을) 담당해준다는 분도 민변 소속인 것을 공개하지 않고 형사 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준다고 한다, 저는 정말로 재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민변이 내부 고발자의 변호 요청을 거부했다"고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따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신재민씨 측에서 민변 사무처에 별도로 연락을 주신 적이 전혀 없다, 전화나 메일 등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민변 공익사건 지원은 회원 또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심사 거치는데..."

김 사무차장은 "물론, (신 전 사무관 측에서) 민변 개별 회원에게 문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밝혔다. 신 전 사무관과 민변 회원인 개인 변호사와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열어둔 셈이다. 김 사무차장은 그러나, 그것이 곧 민변 전체의 의사나 공익사건 지원과는 다르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저희 회원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민변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수임 현황을 보고받는 조직이 아니다, 로펌이나 관료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전체회원이 의결한 것처럼 (신 전 사무관의) 글에 적혀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즉, 신 전 사무관이 민변 사무처를 통해 변호를 의뢰한 바도 없고, 민변 소속 회원이 신 전 사무관의 변호를 공익사건 지원으로 보고 사무처에 관련 절차를 위한 논의를 요청한 바도 없다는 설명이다.

정연순 전 민변 회장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의 공익사건 지원은 회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그렇지 않은 개별 회원의 수임 및 상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런데도 민변 전체 회원이 언급돼 있어 당혹스럽다"라고 적었다.

한편, 김 사무차장은 앞서 불거진 논란에도 다소 늦게 입장을 밝힌 것은 신 전 사무관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적지 않은 기자들이 문의를 했는데도 늦게 공지한 것은 그분의 생사여부가 불투명했고, 이제 안정을 취하는 단계라고 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라며 "그런데 사무처에 항의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더 이상은 업무를 못할 정도여서 부득이하게 글을 남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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