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초안에서 '3·1혁명'이 사라진 까닭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한 세기를 의미하는 100년의 역사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남과 북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여 올해 삼일절은 역사에 길이 남는 삼일절로 기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10호 헌법)은 그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한 1948년의 제헌헌법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 이 3·1운동이라는 명칭을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4일 "일제는 3·1거사를 '폭동' '소요' '난동' 등으로 부르며 불온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민족진영은 '3·1혁명' '3·1대혁명'이라고 불렀다"면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한 학계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월 27일 "3·1운동을 3·1혁명이란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3·1운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3·1운동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연초부터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삼일절은 "한국민족의 위대한 혁명기념일"

적십자사 소책자에 실린 3.1혁명 당시 시위 사진 3.1혁명 당시 시위대들이 덕수궁 근처 미대사관 담벼락을 지나고 있다. — ▲**적십자사 소책자에 실린 3.1혁명 당시 시위 사진**3.1혁명 당시 시위대들이 덕수궁 근처 미대사관 담벼락을 지나고 있다.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을 어떻게 불렀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26년(1944년) 3월 1일 제25회 삼일절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25주년 삼일절 기념대회 선언'(이후, 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에서 3·1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이 있다.

"친애하는 동포들! 오늘은 한국민족의 위대한 혁명기념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다섯 해 전 이날에 삼천만 한국민족은 우리의 거룩하신 선열과 선배들의 영도 밑에서 굳세게 뭉쳐 국내외 각지로부터 일제히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 왜놈과 용감하게 싸우고 전 세계에 향하여 한국의 자유독립을 선언하였다.

배달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곳이나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뜨거운 정성과 엄숙한 태도로써 이 위대한 민족혁명의 절일(節日)을 다같이 기념하면서 위대한 선열의 위업을 완성할 결심을 더 한층 굳세게 갖게 된다."(필자가 현대 표준어 한글표기로 바꿈)

선언은 삼일절을 "한국민족의 위대한 혁명기념일"이라고 한 후 3·1운동을 "우리의 원수 왜놈과 용감하게 싸우고 전 세계에 향하여 한국의 자유독립을 선언"한 "위대한 민족혁명"이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족혁명'이라는 말은 이미 1922년 12월 의열단의 김지섭이 유석현, 윤석구와 함께 군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총독부 판사 백윤화에게 보여줬다는 "오인은 민족혁명을 위하야 생명재산을 희생하고 내도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에도 등장한다(의열단사건 예심종결 결정문, 1923. 6. 14 <동아일보>).

아울러 선언은 4개항의 맹서 중 4항에서 "국내 혁명세력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삼일혁명 당시보다도 더욱 힘 있는 전국 민중의 대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3·1운동을 '3·1혁명(三一革命)'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의 문제의식은 1944년에 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전문에 아래와 같이 반영된다.

"....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필자가 일부 표현을 현대 표준어 맞춤법으로 바꿈)

이로써 3·1운동은 '3·1대혁명'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다. 일제에 압수된 문헌을 보면 1922년 3월 1일 상해에 있던 삼일청년구락부(三一靑年俱樂部)가 <삼일혁명(三一革命)>이라는 이름의 인쇄물을 발행했다든지,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단체들이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를 막론하고 '삼일혁명'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대혁명의 민족적대유혈투쟁 중에 산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해방 직후 귀국한 백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1945. 12. 19, 서울운동장)에서 한 답사에서도 확인된다.

"우리 임시정부는 3.1대혁명의 민족적 대유혈투쟁 중에서 산출한 유일무이한 정부였습니다. (중략) 우리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전민족을 총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이 임무를 달성하자면 오직 3·1대혁명의 민주단결정신을 계속 발양해야 합니다. (중략) 3·1대혁명의 전민족 총단결 총궐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발양해서 우리의 독립주권을 찾고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합시다." (1945. 12. 20, 동아일보)

이 답사에서 김구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헌장(5차)의 전문 표현 그대로 '3·1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대혁명으로 '산출'되었다는 인식 하에 '독립주권을 찾고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일도 '3·1대혁명의 정신을 발양'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1945. 12. 19) 1945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선 환영대회”의 모습이다. 이날 대회에는 10여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였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대혁명의 민족적 대유혈투쟁 중에 산출한 유일무이한 정부“라고 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1945. 12. 19)**1945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선 환영대회”의 모습이다. 이날 대회에는 10여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였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대혁명의 민족적 대유혈투쟁 중에 산출한 유일무이한 정부“라고 했다.우리역사넷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1919년의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비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만이 아니었다. 해방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언론은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1946년부터 진행된 삼일절 기념식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불렀다.

이는 5·10 단독총선 결과로 탄생한 제헌국회의 제헌헌법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제헌헌법 초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三一革命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하고 있었다. 초안에는 나중에 확정된 '기미 삼일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가 제출한 제헌헌법 초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처음으로 전문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은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헌법 제2독회(7월 10일)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삼일혁명에 발기하야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야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이라는 의미를 담은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이승만의 뜻을 받은 윤치영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년 삼일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민주정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제헌헌법 전문 수정안을 공식 제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발언권을 얻은 조국현이 수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면서 '삼일혁명'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삼일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일본의 유인정권 밑에서 제도를 고치자는 혁명이 아닙니다. 대한이 일본에게서 뺏겼든 그놈을 광고하자는 운동인만큼 혁명은 아닙니다. 항쟁이라고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요 혁명은 국내적 일이라는 게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이 혁명이고 갑오의 운동이 혁명운동이고 우리의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혁명을 쓴다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 글자를 변경해서 '항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제헌국회 국회의사록

조국현이 '3·1혁명'이라는 명칭을 부정하고 '3·1항쟁'으로 변경하자면서 내세운 논리는 사실 난센스에 가까웠다. 이미 '민족혁명',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 '3·1운동이 일제에 맞선 투쟁이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 '조국현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인다.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절대로 찬성합니다. 혁명이라면 우리나라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가 와서 있는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인데 '항쟁'이라는 것은 좋으나 거기다 좀 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 어떱니까."
- 제헌국회 국회의사록

이승만은 '3·1혁명'이라는 명칭 대신 '3·1독립운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제헌국회에서는 '항쟁'으로 하자, '광복'으로 하자 설왕설래 하는 와중에 조헌영이 '3·1운동'으로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다.

"그 '삼일혁명'이라는 것과 '광복'이라는 것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항쟁이라는 것은 좀 우리 위신상 관계가 있고 또 광복된 것이 아니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적당치 아니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삼일운동'이라고 하는데...."
- 제헌국회 국회의사록

이후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3·1운동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생략한 채 '그냥 무난하게' 3·1운동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제헌헌법 초안에 있던 3·1혁명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3·1운동이 공식 명칭으로 정리되었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거에 남로당을 비롯한 좌파는 물론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임정계열 주요인사가 불참한 사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제헌국회 국회의사록 권1의 표지 제헌국회 국회의사록에는 제헌헌법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1혁명'이라는 명칭이 '3.1운동'으로 바뀌는 사연이 그대로 담겨 있다. — ▲**제헌국회 국회의사록 권1의 표지**제헌국회 국회의사록에는 제헌헌법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1혁명'이라는 명칭이 '3.1운동'으로 바뀌는 사연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이제 다시 '3·1혁명'이라 부르자

1919년의 3·1운동은 침략자 일제에 맞선 민족혁명이자, 대한제국 시기까지 있었던 전제군주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민주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한 위대한 민주혁명이었다. 당시 인구의 1/10이 넘는 250만 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점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일제를 완전히 몰아내고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것으로 곧바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3·1운동은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노력을 모아내 상해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 공포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해 4월 11일 상해에 모인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념과 노선을 떠나 대한민국의 인민이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하고(제3조),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제4조)할 뿐만 아니라,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있음"(제5조)을 선언하였고, 이전의 대한제국이나 일제의 식민지배 체제와 달리 "생명형·신체형과 공창제를 전폐"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민주혁명의 성격을 띤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1946년 제2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구와 이승만 김구와 이승만이 해방이후 처음 맞이한 '3.1국경절 제27회 기념식'(보신각 앞,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주최)에서 연단에 나란히 앉아 있다. 김구는 '3.1운동'을 '3.1대혁명'이라고 불렀지만, 이승만은 1948년 제헌국회 헌법독회 과정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이승만 옆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오세창 선생) — ▲**1946년 제2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구와 이승만**김구와 이승만이 해방이후 처음 맞이한 '3.1국경절 제27회 기념식'(보신각 앞,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주최)에서 연단에 나란히 앉아 있다. 김구는 '3.1운동'을 '3.1대혁명'이라고 불렀지만, 이승만은 1948년 제헌국회 헌법독회 과정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이승만 옆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오세창 선생) 국가기록원

우리의 민족민주혁명은 현재 진행형

'3·1혁명'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미완의 민족민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했고, 해방이후에는 민족통일전선에 기반하여 민족적 총의를 모은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분투하였다.

이때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제헌헌법 전문)하는 와중에 수립된 정부였다.

하지만 38선 이남에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정부는 3·1혁명에서 제기된 민족민주혁명 과제를 완수한 결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정부가 현실에서는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군사정권과 전두환군사정권의 독재로 이어지면서 3·1혁명의 완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인지 줄곧 의심받아 왔다.

이러한 위기에서 3·1혁명 이래 제기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 실현을 위해 나선 이는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4·19혁명-부마민중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불의에 맞서 의연히 떨쳐 일어섰으며, 2016-17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역할도 해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아무리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3·1혁명의 완성일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 1919년 3·1혁명에서 제기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침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소화해낸 남과 북의 정상은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도록" 하고, "남북이 경제공동체가 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본인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2019년에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두산 정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사흘째되던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아 잡아들고 있고,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이들 남과 북의 지도자가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올해 3.1혁명이 제기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백두산 정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지난해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사흘째되던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아 잡아들고 있고,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이들 남과 북의 지도자가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올해 3.1혁명이 제기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금 남과 북이 함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현재적 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3·1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3·1혁명' 명칭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찾아나가자는 제안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도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4·19혁명-부마민중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발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내는 제2, 제3의 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하는 시점에 서 있고, '3·1혁명이 제기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 완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학규는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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