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나서나?

등록 2019.01.14 11:15

수정 2019.01.14 11:15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1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경향신문>은 김수현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이민주당 의원 등과 김명환 위원장 등이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수현 실장 등이 지난 11일 김명환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한 건 맞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쪽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라면서도 "(다만) 그 자리에서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청와대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토론 형식으로 대통령 면담을 2월 중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노총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018년 1월 19일 청와대에서 11년 만에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관련 기사 :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석"... 탄력받는 사회적 대화기구).

당시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 ILO 협약 비준 절차 진행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투쟁사업장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명환 위원장은 같은 해 7월 3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비공개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 주길 부탁한다"라며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경사노위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는 내용이 남겼고, 브리핑에서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는 건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관련 기사 : 30여 년 노동운동가 '문전투'도 결국 울고 말았다).

이후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벌였고,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중요한 쟁점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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