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 25만대 수출 효과? 송영길 원전 주장 틀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떡을 자르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송영길 국회의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영민 장관,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연합뉴스

"(송영길 의원 발언에) 깜짝 놀랐고 황당했다. 자유한국당이야 언제나 원전을 찬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탈원전을 공격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최근 무차별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는 그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파문을 낳고 있다. 앞서 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이 있는 경남 창원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성명을 냈고, 창원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종권 대표는 "전 세계의 원전 중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고, '아레바', '도시바'라는 업체도 경영위기에 빠졌다"며 "원자력 수주가 점점 줄고 있고 건설비용이 치솟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어렵더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원전 해체산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수출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출할 나라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박종권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송영길 주장 황당... 자동차 수출 효과와는 달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 중인 '재앙적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현장을 방문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해 깜짝 놀랐고 황당했다. 자유한국당이야 언제나 원전을 찬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탈원전을 공격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 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 수출하면 경제적 효과가 50억 달러(한화 약 5조6천억)에 이르고 중형차 25만대 수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원전 1기 건설에 5조 원이 드니까, 2000만 원짜리 중형차 25만대 팔면 5조 원이 된다. 숫자는 맞다. 그런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주 이후,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단 1기도 수주하지 못했다.

자동차는 팔면 그뿐이다. 그런데 UAE 원전을 한 번 따져보자. 우선 1호기 가동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5000억 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4기가 완공되면 UAE 총전력의 25%를 차지하게 된다. 60년간 위탁운영을 하는데, 원전 1기를 정기 점검하는 중에 나머지 2~3기가 어떤 사고로 불시에 정지하게 되면 나라 전체의 전력 25%가 사라지게 되고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UAE는 하루 국내총생산이 1조 원에 달하는데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 60년 동안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라도 나면 수백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를 한국전력이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원전 수출을 자동차 수출과 같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나."

- 송 의원처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하라는 주장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우선 '건설 재개'라는 말이 맞지 않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건설 재개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승인을 받지 않은 원전이다. 일부 부지를 매입한 정도다. 기계를 미리 주문하여 기업에서 손실을 수천억 원 보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집을 미리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허가가 안 나면 공사한 건설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불법공사에 따른 벌칙도 받게 된다. 사전 발주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늘 하던 수법이다. 정부의 승인 전에 미리 돈을 투입한다. 그리고는 승인 안 해 주면 수천억 원을 손해 본다는 식이다. 수명연장 때도 그랬다. '배 째라' 식의 협박인 것이다. 이번 신한울 3·4호기의 사전 기계 발주에 따른 손해는 발주한 한수원 담당자가 배상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포기해도 전력 사정은 괜찮은 건가?
"지난 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울 때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배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넘친다."

"탈원전 때문에 일감 줄었다? 사실과 달라"

-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요즘 경기 불황이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인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은 고리원전과 가까운 지역이고,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 업종이다 보니 상공인들이 먼저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렇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창원상공회의소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280여개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제로 일감이 줄었다고 보는지.
"그게 참 사실과는 거리가 좀 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원전이 줄어든 것이 없다. 지금 24기다. 고리1호기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수명이 다한 것이고, 월성1호기가 겨우 중단됐고, 현재 5기가 건설 중인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28기가 된다. 다만 계획 중이던 6기가 백지화되어 기대 일감이 줄어든 것은 맞다."

- 원전 관련 업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원전 관련 업체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반토막 났다고 한다. 이것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업체의 매출 부분 30%는 발전 설비다. 30%가 모두 원자력설비가 아니라는 말이다. 석탄과 가스복합, 풍력 등 모든 발전 설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가 전망을 보면 탈원전이 오히려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의 원전 중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고, '아레바', '도시바'라는 업체도 경영 위기에 빠졌다. 원자력 수주가 점점 줄고 있고 건설비용이 치솟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형 발전소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가정마다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남는 전기는 이웃집에 팔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전기 저장장치의 발달로 전기는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 사업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한국전력 사장은 몇 년 전에 '한전이 전기를 팔아먹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원전학자들도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동안의 '브릿지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 원전 1기 짓는 데 얼마나 드는지, 계속 건설비가 증가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건설비용이 8조6000억 원, 그러니까 1기에 4조3000억 원이다. 그런데 영국도 원전을 짓고 있는데, 1기 건설비용이 13조 원이다. 미국 '서머' 원전은 2기에 12조 원으로 잡았다가 25조 원으로 늘어났다. 1기당 12조 5000억 원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거의 비슷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수주한 터키 원전 4기는 당초 건설비용이 21조 원이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냐? 이것이 지금은 50조로 늘어나 일본이 건설을 포기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지을까? 그것은 안전 비용을 적게 잡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비용이 엄청 증가했다. UAE 원전도 안전비용 때문에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얼마 전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나서 그것 보완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적자 안 볼 건지 걱정이다."

- 창원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확대되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의 원전은 454기다. 그런데 장기 가동 중단된 원전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413기다. 2002년 438기에 비하면 25기가 준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의 원전 총발전량은 불과 1%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10.3%인데 1996년의 17.5%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발전설비량은 257기가와트인데 그 중 원전은 불과 1기가와트다. 원자력이 외면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5일 탈원전 정책의 전환 촉구 성명서를 내자 1주일 만에 창원시의회에서도 같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여당과 탈원전이 당론인 정당의 의원수가 더 많았는데도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는 바람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과 성명을 냈다. 창원지역의 원전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전 건설 아닌 원전 해체 산업으로 가야"

- 그러면 원전 관련 업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어렵더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원전 해체산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수출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출할 나라가 없다. 중동 쪽은 에너지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목적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기를 원한다. 중동 쪽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절반을 건설하는 중국은 자기들이 건설한다. 유럽은 신규 건설이 거의 없다. 아랍에미리트는 그야말로 온갖 혜택을 다 주면서 억지로 수주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알 수도 없다.

시장 규모가 재생에너지의 1/10 수준인 원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원전 해체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1000조의 시장이라고 한다. 전 세계의 원전 해체는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 블루 오션이다. 풍부한 자금력과 최고의 IT 기술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기술이 있는지.
"아직은 없다. 원전해체 기술은 건설보다 첨단기술이다. 핵심기술 38가지 중 28가지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술력과 자본력이면 충분히 해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전 세계에서 해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정도라고 한다. 아직 우리가 뛰어들 기회가 있는 것이다. 고리1호기 해체를 앞두고 있다."

-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탈원전하면서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우리는 위험 때문에 건설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에는 건설해 주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 미국이 30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지만 수출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5~7년 동안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수출했다. 프랑스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수출했다. 친원전파들이 '탈원전하는 국가의 원전을 누가 사겠는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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