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당직 사임... 민주당 "한국당 재판 청탁 의혹도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인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관련해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민주당 간사)와 원내 수석부대표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고, 손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임위 간사직(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당 최고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6시 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지금까지 정황 종합해 '투기 없었다'는 입장 수용"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질의하는 모습. —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질의하는 모습. 남소연

이 대변인은 특히 최고위가 손 의원이 투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봤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앞선 SBS 보도와 관련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 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해명했다. (최고위는)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이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선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와 관련한 배경을 묻는 말에 "SBS 보도 중 몇 가지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 손 의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다"며 "손 의원은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으며, 추가로 본인이 '강력하게 소명해 문제를 바로잡겠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영교 의원 관련해, 이 대변인은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왔고, (최고위는)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재판 민원 청탁 의혹을,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 민주당은 당 사무처(윤호중 사무처장)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은 당사자들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18일 오전 최고위 뒤 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관련 기사: "서영교·손혜원, 징계 아닌 사보임 검토"...18일 조사결과 발표)

민주당 "공소장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도 적시...청탁 의혹 누군지 조사할 것"

▲검찰은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임 전 처장이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의 '민원'을 받았다고 알렸다.오마이뉴스

이 대변인은 "공소장에 (서 의원 이름이) 공소장 적시됐다는 것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만 "(이 논란과 관련, 서 의원이) 당의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임 의사를 밝혀왔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은 현재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관련 보도가 당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임 의사를 밝힌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앞서 논평으로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이군현, 노철래 동료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서영교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해당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만난 사람으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적시돼있다.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 농단의 전모를 한 치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의 법사위원 구명운동 했던 그런 법사위원이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15일 최고위 회의 공개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로 당에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서영교 의혹에 난처한 민주당... 박주민 "사법개혁 나서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해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이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SBS도 같은 날 8시 뉴스를 통해 손 의원이 사들인 전남 목포시 일대 건물들이 이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하면서, 상임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자들이 관련해 묻자 이 대변인은 "원내에서 (그건) 그것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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