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어떻게 활용할까? "남북공동위원회 구성해야"

등록 2019.01.22 17:40

수정 2019.01.22 17:40

평화의 상징 비무장지대(DMZ)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작업이 이루어졌다. 감시초소(GP)가 시범철수 되고 공동유해발굴사업의 사전작업도 진행됐다.

DMZ는 한국전쟁 후 군사분계선을 두고 남북이 각각 2㎞씩 확보해 만든 완충 지역이다. 그동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통일연구원은 22일 'DMZ의 평화적 이용'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DMZ의 보존과 가치를 고민했다.

"DMZ 논의, 남북 함께 고민해야"

▲　세계 유일 분단지역의 상징인 DMZ 평화누리길(500km). 비포장도로와 폐도로, 군작전도로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길이며, 평화, 안보, 생태, 역사 등을 연결한 접경지역만의 특화된 길이다.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를 '평화의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MZ를 남북한 간의 항구적 평화정착·민족 화해 공간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DMZ를 세계적인 평화의 랜드마크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MZ 전역의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철도, 도로 등의 시설은 고가화나 지하화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사실 DMZ의 평화적 사용 논의는 여러 정부를 거쳐 논의된 바 있다. 북은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제안'을 남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군 철수 등 군축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DMZ에 있는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DMZ 이용은 남측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석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DMZ 평화지대와 관련한 논의가 우리의 시각·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느낌"이라며 "북한에 대한 언급은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칭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빨리 제안·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DMZ 평화적 이용방안은 포괄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완화 등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DMZ 논의, 접경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남북 공동 유해발굴 도로개설 남북이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최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 ▲**남북 공동 유해발굴 도로개설**남북이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최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DMZ 논의가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DMZ에는) 평화와 안보, 평화와 생태, 보존과 개발 등 중요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충돌한다"라고 운을 뗐다.

군사시설물을 제거하면서 생태를 훼손할 수도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생태 보존이 진행되면 지역사회의 성장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생태의 가치와 지역사회 발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지역주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모니까 교수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DMZ 논의의 변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얼마간의 교착 상태가 끝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가 다시금 시작된다"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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