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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거래 등을 한 혐의로 2명이 구속, 8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1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조합원 35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비상대책위가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지 2만 2442평, 조합원 3334명(4398세대), 사업비 4000억 원, 사업규모 1조 5000억 원, 공사 규모는 9000억 원 상당이다.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6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 뒤 조합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신청 등 분쟁이 발생했고, 2018년 12월 조합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고소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여개 회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과 다섯 차례 30여곳의 현장 압수수색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법수익과 재산을 추적해 133억 원, 그 다음 달 92억 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특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선정한 뒤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런 방식은 연고자들로 구성되는 통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조합원들 사이에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하다.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대신해 조합 설립부터 토지매입과 인허가, 주택건축 등 사전 전반을 주도해 왔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각종 계약체결 과정에서 배임, 불법수익 취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매입은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해 조합에 5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던 것이다.
또 금액도 부풀렸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해 세대당 5만 원인데 9만 원으로 부풀렸고, 불필요한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20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무대행사가 사업 부지를 저가로 매수한 뒤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에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업자들은 조합에 총 34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업무대행사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총 240억 원에 상당했다.
이에 업무대행사 대표 ㄱ(53)씨와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ㄴ(49)씨는 구속, 건축사사무소 대표 ㄷ(55)씨와 조합장 ㄹ(45)씨, 조합이사 ㅁ(58)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범죄수익은직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철저한 자금 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재산을 추적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입법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지검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입법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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