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자 경남도는 '추진단'을 구성한 반면, 환경단체는 '예타 면제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서부경남KTX사업을 비롯한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해 발표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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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현판식이 얼렸다. ⓒ 경남도청
경남도는 3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부경남KTX 임기 내 착공'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 1호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및 정부 재정사업 확정이 발표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을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타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으로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을 풀었다"라며 "KTX 조기 착공이 경남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서부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여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해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신설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추진단장과 2담당(고속철도총괄담당, 고속철도연계발전담당)으로 발족하였으며, 향후 KTX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이명박 토건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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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환경단체는 이번 예타 면제가 '제2의 4대강 사건'이라 주장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31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의 숨통을 틀어막은 '이명박 토건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야의 암묵적 담합이 이뤄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나눠 먹기' 결정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 출발선에 예타 면제사업 중 예산이 높게 반영된, 김경수 지사의 선거공약 1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있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3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복선을 단선 사업으로 바꿔 재정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예타 결과는 B/C 0.72,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값이 0.43으로 나왔다. 2017년, 민간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타에서도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예산 낭비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부추기는 '예타 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개발사업, 4대강 사업의 재앙을 늘 기억하고, 향후 예타 면제 조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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