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구미-대구 등으로 확산될까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상생형(광주형)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긴 협상 끝에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14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된 지 4년 7개월 만이었다.

이후 "노사민정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대타협"이자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는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과 저고용 시대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사례를 '지역'에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상반기 안에 법인 설립 끝낼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8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타결의 의미와 전망을 설명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과 관련, 정 수석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내용으로 적정 임금과 합리적 노사관계, 지역경제 비전을 들었다.

이어 정 수석은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그 전에 노동계에서 제안했던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시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고,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라며 "이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결과 2018년 3월 광주에서 노사민정 선언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그 선언을 받아서 2018년 6월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긴 협상을 거쳐 올 1월 31일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후 계획과 관련, 정 수석은 "우선 법인 설립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인 설립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끝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들도 모집해야 하는 일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은 "상반기 안에 법인 설립이 되면 이제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라며 "그러면 늦어도 2021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협약식 이후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제조업 정책의 중요한 활로"

이어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모델이 첫 번째고, 제조업의 활로가 두 번째고, 지역경제 돌파구가 세 번째고,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네 번째다.

먼저 첫 번째 의미와 관련, 정 수석은 "저성장, 저고용 시대가 이제 구조화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한다"라며 "그런 고민 끝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경험삼아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활시키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미와 관련, 정 수석은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일들도 생기는 등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정 수석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이 제조업 정책의 중요한 활로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수석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이다"라며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공장이 국내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부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의 돌파구"

세 번째 의미와 관련, 정 수석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저도 지역을 많이 가보는데 특히 산업단지를 가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은 "광주의 경우에는 2017년 4000~5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의미와 관련, 정 수석은 "아마 광주형 일자리는 주로 많은 청년들이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는 지역 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합뉴스

"상반기에 두 군데에서 급물살 탈 수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이후 '다음 지역'이 어디일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군산과 구미, 대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수석도 "군산,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제 생각에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중앙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2월 말쯤에는 그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도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역과 관련, 정 수석은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라며 "다만 지금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 없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난 번에 빛그린산단에 공장을 만드는 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문화시설과 여가시설,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수석은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어서 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다"라며 "그러나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려면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 간절함이 결국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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