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모습 ⓒ 박정훈
"수도권이라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만 직장인들이 8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성장한 기업들에 필요한 부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돼서 기업에 부지를 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합니다. 성남시는 행정수요인구 140만에 민원 건 수 도 지자체로는 4위를 기록 한 곳입니다. "
"전주시 신규공무원입니다. 직접 민원을 맞닥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유동인구는 인구로 보지 않는 건가요? 전주시 업무량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 들으면 놀랍니다. "
인구 100만이상의 기준의 특례시 지정에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성남·전주·청주 3개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지정에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와 전주시 공무원이라 밝힌 이들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특례시 지정)살펴달라"며 각기 자신들의 지자체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특례시 기정기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기존의 단순 인구수 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에 다양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례시와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제도를 설명했다. 하 교수는 100만이하 도시들이 지정되기 시작한 사례를 거론하며 전통적 '도시규모중시론'에서 도시의 질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시기능중시론' 반영된 일본의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하 교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지정도시들을 나열하며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전주는 비록 인구는 현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적 위치로 볼때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도시 특례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단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병헌 광운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참석자들도 한 목소리..."특례시 지정방안 변화필요"
▲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모습 ⓒ 박정훈
▲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모습 ⓒ 박정훈
"단순한 명칭변경보다는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야한다. 이제 도는 자치권을 갖는 지역정부 주정부형태로 가야 한다" - 조성호 연구위원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관점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라는 키워드로 바라봐야 한다" - 김경아 전북대 교수
"지방분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왔다. 지방이 어렵고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지속가능한 발전위해 지방을 살려야한다" -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계정립하고 자율권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 생길지도 검토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수정해야 한다" - 오동석 아주대 교수
"특례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특화 경제발전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달라진다. 지정하고 권한도 줘야한다. 기업유치권 인센티브와 중앙정부 창업지원예산 교부금 형태로 실질적 지원 검토해야 한다" - 이병헌 광운대 교수
"인구기준 이형태가 (특례시 선정에)고착화 돼있다. 경쟁력, 효율로 말하면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조화로운 관점 필요하다" -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
특히 이날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정 총괄책임자로 소개된 금창호 위원은 "현재 여러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방법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행 특례시 지정안은 수도권만 혜택을 주고 위기로 치닫는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도전정신과 열정, 용기를 모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도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정기준안에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 대도시와 도청소재지가 없는 50만 이상 대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도청 소재 여부를 반영해 지방 거점 도시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주시·성남시 관계자, 김광수·김병관·오제세·정동영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시수정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병)·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가 후원했다.
▲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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