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 조합장 사기 혐의로 고소

등록 2019.04.02 21:36

수정 2019.04.02 22:10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00억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조합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해당 조합은 조합원 300여명으로부터 96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받아 놓고도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대위 회원들이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있다.충북인뉴스

가마지구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구성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장이 '토지매입은 완료됐고 청주시에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해 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고 개인당 수 천 만원의 계약금을 이체했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해보니 96억 원의 계약금은 모두 사용됐고 토지매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금 95억원, 2년 만에 90% 소진?

실제 비대위가 제공한 '가마지구 조합원 입금‧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 입금액 95억4천461만원 가운데 95억63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은 4천223만원에 불과했다.

지출내역을 보면 '토지매입 및 상사이전 및 중도금'에 42억7천5백만원, '분양대행수수료' 28억9천124만원, '업무대행수수료' 5억8천850만원, '홍보비' 9천722만원, '모델하우스 공사비' 5억5천359만원 등에 사용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에서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열람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매입 미완료, 사업계획은 취소

문제는 지출내역뿐만이 아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물을 통해 '사업부지 매매계약 완료(사업부지내 경고문 부착, 청주 유일의 사업부지내 모델하우스)'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취재 결과 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부지인 '미평중고차매매단지'는 앞서 충북도내 유명 건설사 두 곳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업임에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토지매입이 완료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미평중고차매매단지내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도 조합 측은 사업계획을 취소했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조합측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토지소유자 동의서류제출 등을 보완을 요구했다.

조합장 A씨 "중고차매매단지조합이 문제"

조합은 이에 2017년 5월,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취하했다. 청주시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부족 지적에도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매입이 완료됐다고 알린 것.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중고차매매단지조합이 사전에 매매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나중에 일부 중고차매매단지조합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내일(2일)부터 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비대위 주장가운데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는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사기기망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현재 조합과 비대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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