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도의원 망언 "학자금 대출 못 갚는 건 99% 본인 잘못"

"대체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은 학생과 청년들을 유추해보면 본인 잘못이 더 크다."

예상원 경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중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다. 이날 예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 정책'과 '청년 센터 등 청년 공간'에 대해 질의했다.

예 의원은 "대체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은 학생과 청년들을 유추해보면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 99% 본인의 문제다"거나 "청년들은 PC방에 하루 종일 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이 내가 놀아도 언젠가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예상원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근면절약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거나 "호화스러운 곳에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드는 건 아이러니하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 451만원씩 임차료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경상남도에 많은 공간 중에 왜 굳이 좋은 공간에…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 "예상원 의원 사과해야"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라며 예상원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학생위는 "청년문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적 요인의 해소는 청년 개개인의 몫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사회구조적 요인의 해결은 정치에게 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청년문제는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이고,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예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출인원은 기존 62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증가했고 1인당 대출금액도 287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매 학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학생 때 이미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며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보다 청년들의 개인적 노력과 의무만을 부각시키는 예 의원의 발언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들은 PC방에 하루 종일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청년 공간과 관련해, 대학생위는 "청년들의 분수에 맞는 공간은 어디인가"라며 "청년일자리 프렌즈를 포함한 청년센터 등 공간에 대해서도 예 의원은 망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곳을 요구한 까닭은 다른 지자체의 시도에서 실패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며 "이왕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청년공간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청년들이 찾고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생위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예 의원에게 묻는다"며 "청년들의 분수에 맞는 공간은 어디인가?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왕 투입된 세금이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되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청년에게 왜 근검절약을 가르쳐야 하는가? 정부는 시민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법률과 시민의 요구를 통해 정부는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며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예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대학생위는 예상원 의원이 학생과 청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위는 "예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에 대한 망언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산업현장에서, 그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청년과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다"며 "'청년들은 PC방에 하루 종일 있다',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예 의원이 청년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인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위는 "예상원 의원의 사과를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예 의원의 발언과는 별개로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문제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와 도의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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