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해야"

등록 2019.04.16 10:04

수정 2019.04.16 10:04

대형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4월 16일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세계는 지난 3월 19일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스타필드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는 신세계가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복합쇼핑몰의 규모도 예측가능하게 되었음으로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여론 수렴과정에 편향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체적인 상권영향평가(조사)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창원시 행정이 공론화위원회를 방패삼아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타필드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긍정적 기능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창원시 행정의 책임있는 역할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의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는 상권영향평가, 입점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공신력있는 자료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찬반양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제시하는 자료는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편향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를 근거로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는 신세계가 요청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여 시민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통영향평가는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가름하는 필수조건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