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유시민 "선거제 개혁 물리적으로 막는 정치세력... 확실하게 응징해야" ⓒ 홍성민
"합리적인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권자밖에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지금 50%짜리 연동제를 한다고 하는데 종국적으로 우리의 대의제도 자체가 고쳐져야 된다고 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 (주제 :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존재하는 그대로 인정받고 실현될 수 있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저렇게 국회에서 깡패짓을 할 때는 한 당은 깡패짓 하고 한 당은 막지 않나. 시민들이 투표할 때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당을 보고 찍는다. 왜냐면 가서 다 당론 투표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로 최대한 그대로 연결되는 선거제도를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것 아닌가."
그는 "반쪽짜리 (연동제)라도 개선하는 건 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 올리는 것도 좋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은데 제일 확실한 주권자의 권리행사는 투표다,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발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한 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인물, 구도, 이슈가 선거의 3대 변수라고 하는데 97년 대선은 구도가 압도적이었다"며 "DJP 연합을 하고 이인제 후보가 따로 출마해서 보수 분열이 일어났다,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서 겨우 이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의 바탕 위에서 노무현 후보의 개인기가 크게 발휘됐던 선거였다"며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관련,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의 역량이 압도한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구도에서 인물로 그리고 시민의 역량으로 주요 변수가 달라졌다. 표수도 더 많이 이겼다. 시민들의 역량이 선거에서 다른 변수를 압도할 만큼 커지고 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선시절 이 대표의 보좌관을 할 때 김대중 총재 비서 자리를 거절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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