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율은 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를 비롯한 국립대학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5월 21일,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현황은 2019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3711명 중 283명의 7.6%만 전환 결정되어 정부 목표에 매우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은 6명중 6명 모두 전환 결정했고, 부산대병원은 762명 중 277명만 전환결정해 36.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등 나머지 12개 국립대학 병원은 전환 결정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여 의원은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중 국립대학 병원은 정부 방침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여 의원은 "정부 방침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이'충분한 노사협의'와 '자율적 추진'의 구실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실적이 국립대병원 평가에 강력한 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잠정인권 6명) 전환 완료, △강원대병원(97명) 0%, △경북대병원(386명) 0%, 경북대 치과병원(10명) 0%, △경상대병원(383명) 0%, △부산대병원(762명) 36.3%(277명), △부산대 치과병원(15명) 0%, △서울대병원(683명) 0%, △서울대 치과병원(54명) 0%, △전남대병원(517명) △전북대병원(295명), △제주대병원(116명) 0%, △충남대병원(254명) 0%, △충북대병원(130명) 0%,
부산대병원 등 1차 공동파업
국립대학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차 공동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오전 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1차 공동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다"며 "공공병원이자 교육기관인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이지만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계약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2~3차례 계약연장으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노사전문가협의체 협의, 교육부앞 천막농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병원장 면담, 교육부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은 시간끌기, 눈치보기, 자회사 추진 꼼수 부리기로 일관하고 있디"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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