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 투기, 방치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이 발족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연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하여 이 업자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이 업자는 올해 5월 1일 검찰에 송치됐고 구속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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