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함께 손을 잡아요!
l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카지노 금융자본경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로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고용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등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고용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나아가 우리사회 83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혹독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면서 자살대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워크새벽'(이하'새벽')은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행복한 가정경제 꾸리기 등, 상담 & 교육활동을 통하여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문제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새벽은 '빚 세상 경제의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의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개인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임을 밝히고, 독자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 10등급 국민 빚 세상 경제 빚꾸러기들의 삶 이야기 입니다. ⓒ 김철호
우리 사는 이야기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삼포 오포 칠포'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혹시'달관세대'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대를 사는 청춘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일컬어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아울러 '집과 경력'마저 포기하면서 '오포세대'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희망,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면서부터 '칠포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청춘들은 '달관세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이 빤하다보니,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달관세대란, 매우 슬프게도 '혹독한 절망에 휩쓸려서 억지 깨달음과 득도에 이른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사회에는 이 시대 청춘들의 삶의 상황에 빗대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 논쟁'이 한창입니다. 심지어는 '흙수저마저도 없이 태어났다'는 '무(無)수저 계급론'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사람 사는 세상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 김철호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우리사회는 온통 '빚 세상 경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하여 가계부채와 다름없는 자영업자 부채도 52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채만 따로 떼어내면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가계부채 대책은 '10년 넘은 천만 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한 소각' 대책뿐입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미 휴짓조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휴짓조각을 대규모로 소각한다고 설레발을 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레, 정부는 부실채권 장사꾼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되치기 욕설만 듣게 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채권 장사꾼들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짓조각을 흔들어 대며 돈 내라'고 생떼를 씁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단 돈 일원이라도 채권자의 손에 쥐여주는 순간 죽은 채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휴짓조각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시효 만료된 채권들을 다시 살려내는' 부실채권 장사꾼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행위를 전면금지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빚 세상 경제체제에서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 빚 세상 경제 투기 금융자본들을 규탄한다. ⓒ 김철호
정부와 법원은 법에 따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활성화하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여 자살 대열로 내몰리는 사회.
이런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금융자본과 수구언론, 금융기관, 국회와 정부조차도 '도덕적 해이자'라는 반인권적인 구호만 요란하게 외쳐댑니다.
만약, 정부가 진정성 있게 '소액 연체채권 소각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먼저, 청장년들의 소액 연체채권부터 사들여서 소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마땅히 법적절차에 따른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을 안내해야 합니다.
청장년들이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제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감당할 수 없는 개인채무 상황들도 법에 따른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위원회, 회생법원 등 지금의 가계부채 관련 국가기관들은 도덕적해이라는 반인권적 구호를 들먹이며 법에 따른 개인파산 면책 & 회생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채권자들을 위한 끝판 추심기관 역할을 자처합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자살대열로 내몰리는 시민들을 향하여 '도덕적 해이자'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반인권, 반사회, 투기금융동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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