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어제(6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간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11번째 의원직 상실이며, 한국당으로서는 7번째 의원직 상실 사례입니다(현재까지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수는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민중당 1명).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 같은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됐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평가는 옳은 것일까요? 앞서 의원직을 상실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대 국회의원직 상실 문 연 한국당... 지금까지 7명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김종태 전 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입니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인 이아무개씨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당원 2명과 수행원에게 총 150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습니다(수행원에게 건넨 금액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당선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한국당의 의원직 상실 두 번째 사례는 배덕광 전 의원(부산 해운대을)입니다. 배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식당 이용대금 50%(2494만 원)를 대납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 2018년 5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이전인 같은해 1월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찬우 전 의원(충남 천안갑)입니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권석창 전 의원(충북 제천단양)입니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리에 있으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 등을 통해 입당원서 104장을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당원서 37명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2018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군현 전 의원(경남 통영고성)입니다.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에게서 급여 일부인 2억46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누락 혐의를 받아왔고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우현 전 의원(경기 용인시갑)입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 총 11억8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한 11명 중 7명이 한국당 소속
물론 다른 정당에서의 의원직 상실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2017년 12월), 송기석(2018년 2월), 박준영(2018년 2월)과 민중당 윤종오(2017년 12월) 전 의원 등입니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고 지난 2017년 12월 공직선거법 위원 혐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기석 전 의원(광주 서구갑)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임아무개씨가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하고 회계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와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영 전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당일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선관위에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울산 북구)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하고, 1인 시위나 출근투쟁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11명의 의원 중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사전선거운동부터 11억 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죄의 경중도 다양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재판 과정'의 문제 때문일까요? 판단은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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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아웃'이 재판 때문? 나경원의 이상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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