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2는 시사 프로그램 '제보자들'을 2016년 10월 10일부터 방송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스토리 헌터들이 의문의 제보를 단서로 미스터리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지난 7월4일 124회 방송은 스토리 헌터 이건수 교수가 안전 사각지대,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차량의 사고 내막을 풀어갔다. 방송 내용을 토대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의 주장을 전한다. 앞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유찬(8세), 김태호(8세)군의 명복을 빈다. - 기자 말
2019년 5월 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8세)와 유찬(8세)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 아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시속 85km로 주행했다.
2015년 제정된 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라면 운전자 외 동승자도 함께 탑승해야 하지만 태호와 유찬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안전 사각지대,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차량 사고 내막
"사고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보호 차량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두 아이들이 탄 축구클럽 차량은 스포츠용품을 판매, 서비스하는 업자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을 싣고 축구클럽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노란 차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세림이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일 방영한 KBS2 <제보자들>에 나와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 이정미 국회의원 인터뷰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53)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방영한 KBS2 <제보자들>에 인터뷰로 출연해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과)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노란색을 칠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다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축구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여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나"라고 안타까워 했다.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청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월23일 청원종료 결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허무하게 잃은 유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을 마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은 6월23일 종료 결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유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관련법 마련을 위해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태호‧유찬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의원은 "어떤 차량이라도 아이들을 태우는 노란 차는 그에 준하는 안전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밝혔다.
▲ 태호?유찬이 법 발의 기자회견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유가족의 목소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대책 마련과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관련법 마련을 위해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태호?유찬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
통학차량 '전용차량 등록제' 필요
젊은 시절 25세 때부터 통학운행을 해온 곽성훈(60)씨는 서울 동작구 지역 학원에서 25인승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수송하는 곽씨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아이들 사망사건을 접하며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통학(원) 안전사고 발생 때마다 정부는 뒷북치듯 대책마련에 나설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곽씨는 이제라도 학생들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 셔틀연대에서 요구하는 '통학차량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학차량을 30년 넘게 운행해 온 장수석(64)씨와 김성훈(62)씨도 어린이 수송을 하고 있다. 이들도 "통학 사고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통학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통학차량 전용차량등록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셔틀연대는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참석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교육 목적 자가용유상운송 허용범위를 어린이에 한정한 문제점, 차량 공동소유제 문제점, 안전장치 설치 등 차량개조 문제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토론회 (위사진) 미래세대 어린이 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지난 2월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발제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사진) 2018년 12월 5일에는 통학버스 유상운송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됐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 홍정순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5일에는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됐다.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인경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13세 미만에 한정한 자가용 유상운송을 중‧고생 통학운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객운송 체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불법운송형태에 대한 근절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박사훈 위원장은 "공공의 영역인 교육목적 통학운행에 대해 정부에서 차량을 전기차로 제작해 각 교육청에서 차량을 관리하면서 통학버스 운행자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셔틀버스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2018년 12월 9일 광화문세종로 공원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통학 전용차령 등록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홍정순
같은해 12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10월에 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셔틀버스 노동자 2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외쳤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통학차량은 안전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축구클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 수송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근본적인 통학 안전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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