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김종대 "정경두 해임안? 자유한국당의 '트집잡기'" ⓒ 홍성민
"보수 정치 맞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보를 정치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이유로 정경두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정경두 장관이 남북 군사실무 회담을 뒷받침했고 작년 9.19 때는 군사합의서를 남북 간 체결했다. 이걸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보수야당은 '그럼 안보가 무너진다, 우리만 손해본다''며 끊임없이 공격해왔다. 전방 GP 철수한다든지 비행금지 구역 선포라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가 못 마땅했다. 그 연장선이다."
이어 그는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부대를 정밀진단해서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없는지 보신주의에 물들어서 허위보고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추후에 개선점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온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국방을 우리 내부에서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선 잡겠다고 1조원짜리 배 세 척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안보 낭비다"라며 "안보 논란이 안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선 잡자고 구축함을 세 척이나 더 투입하고 해상 초계기를 투입하면 어차피 목선이 잡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과잉 대응하는 것은 자원과 시간의 낭비다. 자꾸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해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 논란'에 대한 역사적 '팩트체크'는 물론 대응책도 설명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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