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아베내각, 경제침략 행위 철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경남도의회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일본 아베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는 12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아베내각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부당한 경제적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침략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고 시․도 의회에서도 산업분야에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역사․인권․평화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반성 없는 역사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왔다. 아베 정부는 선량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외교적 대화의 장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면서 "전 도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아베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또한, 아베정부는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7월 4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단행했고, 8월 4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사실상 한국 여행의 자제를 권고하는 공지문을 게재한데 이어, 8월 7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는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보복조치의 근거로 아베정부가 제시한 안보상의 이유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간 국제분업의 기초위에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번 경제침략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남·북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민간단체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류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아베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우호관계 및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

2019년 8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