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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기간 양자회담 하는 트럼프-아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AFP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으며 미국은 한국이 그전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며 효과가 없었다(useless)"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을 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한미일) 동맹 구도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 또는 일본과의 동맹을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최근의 사태는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AFP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라고 소개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우파 성향이며 전쟁의 잔혹함을 뒤로하고 일본 국민에게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미국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는 그들이 관계 개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actively engaged)"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했다"라며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며 아직 회복할 기회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한쪽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의 최근 결정(지소미아 종료)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28일부터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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