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비 등 반영

등록 2019.08.29 18:24

수정 2019.08.29 18:24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가칭), '세계비핵평화공원',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9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 보면, 지난해 확보액 보다 4982억 원이 증가한 5조 539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하기로 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150억원이 들어가 있다. 서부경남KTX는 기본설계에 이어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이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산은 공모와 실시설계비 5억원이다. 명칭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5월경 예산 신청할 때 올렸던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민주화운동 마산공원'으로 하기로 했다. 명칭을 변경하면 복잡할 수도 있어 일단 관련 예산 확보를 한 뒤에 추후 명칭 문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가 파악한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제분야는 제조업혁신을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74억,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20억,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 100억,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3억,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21억 등이 반영됐다.

조선업 위기극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으로는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16억,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6억,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지원기반구축 30억 등이 포함됐다.

'사회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646억,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12억,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매입 30억, △거제 고현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 70억, △국립습지센터 기능보강 및 습지교육원 건립 2억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SOC예산'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사업비 이외에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3240억,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378억,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315억, △매리~양산 국지도 30호선 147억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세계비핵평화공원조성 1억,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건립 4억 7000만원, △양식어업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 18억, △밀양생태관광센터 건립 10억 등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도는 "1~2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5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념해왔다"고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예산 심의가 한창이던 7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사회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0~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