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구치소 주민투표, 공정하게 실시"

10월 16일 '이전'-'현 위치' 주민투표 ... 구 군수, 4일 대군민 담화문 발표

등록 2019.09.04 13:26수정 2019.09.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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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거창군청

 
거창구치소(교도소)의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가리기로 한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인모 군수는 4일 오전 거창군청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의 군의회 제출에 즈음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을 거창군 의회에 제출하면서, 역사 앞에서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거창구치소는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몇 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최대 현안사업이 되어 왔다"며 "군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거창구치소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허송세월을 보내 왔다"고 했다.

거창구치소는 거창법조타운 안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 통보되었고,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2015년 공사를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총 사업비 853억원으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어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 구치소 내 보호관찰소 신축공사는 2016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거창구치소 위치 주택과 학원에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했다. 구 군수는 "2014년 이전을 주장하는 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발생하여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다.


오랜 갈등을 빚다가 법무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와 찬․반양측이 논의를 거듭했다. 5자협의체는 지난 5월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주민투표"를 합의했다.

5자협의체는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인모 군수는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인 만큼 군 의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군민여러분과 향우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고 했다.

구 군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성, 반대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거창군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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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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