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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앞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국방당국이 26일부터 서울에서 이틀간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한미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따라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동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1차 회의 결과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양국 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 또한 회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KI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확장억제 수단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로 2011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따라 설치됐다.
국방부는 회의가 종료되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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