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호구냐, 주한미군 나가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호구냐. 방위비분담금 폐기하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했다.윤성효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분 경비를 논의하는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경남지역 진보시민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호구냐. 방위비분담금 폐기하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로라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낼 필요 없다", "미국의 세계 전쟁패권전략을 위한 분담금 지불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강하게 맞서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낸 회견문 전문이다.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호구냐
방위비분담금 폐기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불법‧부당하게 한국에 강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1차 첫 회의가 협상 장소 등도 공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열렸다.(9월 25일,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24~25일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군 해외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역대 최대로 증액(8.2%) 한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무려 5배를 더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피와 땀으로 만든 국민혈세 수조원이 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로라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낼 필요 없다.
SOFA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미국은 부당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 지우기 위해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SMA가 체결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다.

2. 미국의 세계 전쟁패권전략을 위한 분담금 지불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11차 SMA 첫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있는 50억 달러(약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용,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 작전 비용,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미군 주둔비용으로 6조 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경우 중국의 반발은 지난시기 '사드 보복'에 비할 바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강하게 맞서라.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대북 적대용 전력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북미 간 관계개선 및 평화체제를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을 상기시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대폭 줄었고, 향후 미중 각축 구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군주둔이 필요하면 오히려 미국이 사용료를 내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은가?

4.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 폐기해야 한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과 해외 미군 지원에 한국 예산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5.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전략무기 구매, 파병, 유엔사 유지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분탕질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즉시 나가야 한다!

2019년 9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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