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 삭감되는 예산이 113억여원에 달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은주
홍성군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 삭감되는 예산이 113억여 원에 달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이 2회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100% 전액삭감예산이 58건, 62억3천만 원 ▲50% 이상 삭감예산은 36건, 10억46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삭감예산은 24건, 40억4800만 원으로 총 118건에 113억 2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군비로 편성한 사업내용을 보면 ▲100% 전액 삭감예산이 44건, 31억800만 원▲50% 이상 삭감예산은 29건, 10억6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삭감예산은 15건에 17억9100만 원으로 총 88건에 59억500만 원이다.
이선균 의원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각종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하는데 2회 추경을 살펴보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생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사업대상, 현지 여건 등 세심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특히 업무 숙지에 미흡해 전액 이월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상급 기관의 행정절차 협의(승인) 지연 및 집단 민원 등의 원인으로 대규모 시설비 사업이 당해 연도 추진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대규모 시설비 사업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연도별 적정범위 내 편성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 편성하겠다. 또한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장기집행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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