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가 공정성 강화? 사교육 시장만 '들썩'"

등록 2019.10.29 10:47

수정 2019.10.29 10:4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시확대가 가져올 교육 파행을 우려 한다"며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아래 실천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수차례 '정시·수시 비율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유은혜 부총리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실천연대는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며 "이미 밝혀진 많은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형식적 공정성의 신화에 빠져 과정과 결과의 공정은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연대는 또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며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실천연대는 "정시 확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라며 "교육이 한낱 국면타개용 제물이 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 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가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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